법령 지방자치법 제1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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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1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 1 인화 1 세계종합 1 화우 1 하나로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문호 1 이임성 1 안영도 1 신종열 1 김세배 1 박상기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행법 2011. 8. 16. 자 2011아2179 결정
  [집행정지] 항고[각공2011하,1234]
   집행정지
  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4두947 판결
  [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6.10.1.(259),1680]
  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05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3, 2005. 3. 31.
  구 하천법 제33조제4항 위헌소원
   구하천법제33조제4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03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2누9867 판결
  [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9두9735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0.2.15.(100),411]
  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983, 1998. 8. 28., 각하
  사용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   사용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   지방자치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15, 1998. 6. 25.
 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5항 위헌제청
   지방자치법제131조제5항위헌제청
  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873, 1997. 6. 13., 각하
 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지방자치법

1996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23, 1996. 8. 30., 각하
  이의신청에대한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이의신청에대한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

1994년

10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다381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1.1.(983),10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11. 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4누2497 판결
  [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4.8.1.(973),2123]
  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1285 판결
  [벌칙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31]
   벌칙금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91년

13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누5641 판결
  [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9*1(특,482;공1991.4.15.(894),1094]
  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72년

14. 대구고법 1972. 10. 10. 선고 71구4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81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